환경 경제학이란?

환경

경제학이란?

제1절 환경과 경제

 

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 생산 및 소비(경제계)는 개방체계로서 환경계로부터 자연자원 및 에너지를 투입(공급)받아 폐기물(residuals)을 배출함.

 환경계는 경제계를 포괄하며 폐쇄체계임. 즉, 폐기물은 체계 내에 남아 있으며, 자연자원 및 에너지도 체계 내에서 조달해야 함.

제1절 환경과 경제

*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 환경→경제

 자연자원 및 에너지 공급 : 경제활동의 제약변수로 작용

  (예 : 자연재해 등)

 폐기물(residuals) 흡수 및 정화 : 자연환경은 한계자정능력(maximum assimilative capacity)까지만 정화능력이 있음.

 직접적으로 쾌적함(amenity) 제공

  (예 : 자연경관, 깨끗한 공기와 물)

제1절 환경과 경제

*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 경제→환경

 경제계에서 환경계로 폐기물 배출

 직접적 환경파괴

  (예 : 대규모 개발사업 등)

 한편, 경제계는 일정 부분 환경계에 공급자 역할 수행

  (예 : 조림사업 등)

제2절 경제학과 환경경제학

 경제학(economics)이란?

 희소한 자원을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고, 분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 자원의 이용형태를 달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분석하는 학문 

*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이란?

 경제학적 분석수단을 자연환경의 관리와 이용에 적용하는 학문

 여타 인문사회과학과 차별되는 점

    →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시도

제2절 경제학과 환경경제학

*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

 경제활동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한 모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적 접근방법 사용(생태계와 경제계간의 전 범위에 걸친 상호관계를 연구)

1) 전통경제학

   경제주체 상호간의 관계만을 연구

2) 전통생태학

   주로 상태계간의 상호관계, 자연생태계내의 구성요소간 관계를  자연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연구

제2절 경제학과 환경경제학

3) 자원경제학

    자연생태계가 자연자원을 경제계로 투입(공급)하는 과정을 연구(→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을 연구)

4) 환경경제학 

    경제계가 경제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residuals)을 자연생태계로 유출하는 과정을 연구

Natural environment and economy 

   : Circul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y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1.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이론

  1) 시장실패(market failure)

* 환경재의 이용

*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작동

 발생원인 : 소유권(재산권)의 결여, 공유자원, 외부효과, 공공재 등

  2) 외부효과(externality)

* 가격(시장)을 통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 혹은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여기서 경제적 대가란 환경재에 대한 사용료 혹은 환경재에 대한 소유권의 가격 등을 의미)

* 외부효과 →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의 괴리 → 시장실패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1) 시장실패

* 시장실패의 정의 :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 

* 시장 효율성의 달성은 재화(서비스)의 소유권(재산권)이 완전하게 설정되어야 달성됨.

* 환경재의 이용은 불완전한 소유권 설정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

      → incomplete market

(1) 소유권(property rights)과 시장 메카니즘의 효율성

* 소유권이란 특정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말함.

* 소유자는 개인 혹은 집단, 국가가 될 수 있음.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2) 시장의 효율성 보장

* 소유권의 성질 충족(Hanley et. Al., 1997)

       a. 소유권의 완전한 설정(comprehensive assignment) :

          사유화 → 자원의 모든 권리가 완전 설정

       b. 배타성(exclusiveness) : 자원 소유 이용의 편익과 비용을 

          소유주에게 귀속

       c. 이전성(transferability) : 소유권은 자발적 거래로 이전 가능해야 

          함.

       d. 안정성(security) : 소유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됨.

* 소비자의 선호, 생산 기술 →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 충족

* 시장의 완전경쟁성과 정보의 완전성이 구비된 경우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3) 개방자원과 공유자원 시장의 비효율성

* 개방자원(open access resource) : 공해상의 수산자원

      자원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자원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3) 개방자원과 공유자원 시장의 비효율성

* 공유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부여되는 자원

(예 : 방목용 목초지, 공해상의 수산자원 등)

 누구나 공유자원의 이용에 대한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남용 및 고갈

        → 공유자원 이용에 대한 비배제성으로 개인적 이익에 의해

            자원이 남용됨.

 시장실패가 발생할 소지가 큼.

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 Hardin, 1968.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3) 개방자원과 공유자원 시장의 비효율성

* 해결방안

 어로활동의 직접규제 :

  어로금지구역, 어로금지기간, 어획량제한(쿼터제) 등

 어로활동의 방법조절 :

  그물의 크기제한, 산란기의 조업금지, 어망 및 어구제한 등

 어로활동의 자발적 조절을 유도하는 조세 혹은 어업 인허가요금 및 조업료 부과

  → 어로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

 공유자원의 경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경우 오히려 후생의 증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

 목초지를 구획으로 나눠 개별 구성원들에게 소유권을 할당함으로써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Hardin)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2) 외부효과

* 외부효과의 정의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또는 의사결정)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가격을 통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은 채)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 혹은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는 자신의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자신의 행위에 따른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여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 간 괴리가 발생

* 시장에서의 가격은 사적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함.

*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각 개인은 발생한 편익을 전부 누릴 수 없고,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지 않음. → 시장 실패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2) 외부효과

* 외부효과의 종류

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긍정적 외부효과=양(+)의 외부효과

  예 : (소비측면) 자선활동, 정원과 산책객 등

          (생산측면) 과수원과 양봉업

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부정적 외부효과=음(-)의 외부효과

  예 : (소비측면) 흡연, 유행성 감기, 고성방가 등

          (생산측면) 해양오염, 양식장과 폐수공장 등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 긍정적 외부효과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 부정적 외부효과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2. 공공재 시장의 비효율성

  1) 공공재(public good)

* 여러 사람들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

  2) 공공재의 특성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공공재에 대한 대가의 지불 없이도 소비가 가능함(양의 가격 부과할 수 없음).

* 비경합성(non-rivalry) :

      어떤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나머지 사람이 소비하는 공공재의 양이 감소하지 않음(한계비용이 0임).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2. 공공재 시장의 비효율성

  3)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 사용재(private goods)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평합으로 결정됨(→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수요량은 서로 다름).

* 공공재(public goods)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직합으로 결정됨(→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공공재를 소비하는 반면 이에 대한 가격(조세)은 서로 다름).

     ⇒ 이는 공공재가 갖는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에 연유함.

 무임승차의 문제(free rider problem) : 소비의 비배제성 특성에 연유함.

      공공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있음.

      → 시장실패 가능성 발생

제1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2. 공공재 시장의 비효율성

  3)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사용재                                                 공공재

제2절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 사적 해결

  1)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1960) 또는 재산권 정리

* 개념 :

      민간의 자발적인 협상이나 타협에 의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원리

* 성립조건 :

 거래비용(또는 협상비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작아야 함.

 외부효과의 크기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협상 후 소득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함.

제2절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 사적 해결

  1) 코즈(R.H. Coase, 1960)의 정리 또는 재산권 정리

* 정부의 역할은 사법절차를 통해 환경피해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환경재에 대한 적절한 소유권을 확립시켜주는 것으로 제한되며, 이 경우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해당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

제2절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 사적 교섭을 통한 해결

제2절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 사적 교섭을 통한 해결

제2절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2. 사법적 해결

*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고소

 예 : 유조선 좌초, 간척 사업으로 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 등

* 외부효과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역할

 가해 행위와 피해 행위 중 어느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 결정

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 보상을 명령하는 것

* 법원에 의한 적정 오염물 배출

 앞의 그래프에서 B수준까지 피해자의 피해는 없음. 따라서 가해자는 배상의무 없음. → B수준까지 폐수 배출

 가해자는 배출량이 B와 e* 사이에 있을 경우, 한계편익한계피해이므로 배출에 대한 보상을 하더라도 수준까지 배출량을 증가하려 함.

제2절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3. 제도적•행정적 해결

* 사적 교섭과 사법적 해결은 교섭비용이 매우 적다는 전제 하에 성립함.

*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해당사자가 많고 외부효과의 인과관계도 매우 불분명함.

    → 각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법원 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임.

* 제도적 규제가 보다 효과적임.

    → 오염자에 대해 조세나 과태료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