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실질국민소득 결정의 기초이론

  - 국민소득결정에 관한 기초적인 모형으로는 고전학파모형과 케인즈의 단순모형이 있음.

    ① 고전학파모형은 공급측면이 국민소득을 결정

       ․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충분한 자체교정능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파악

       ․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는 항상 완전고용 균형상태로 복귀하려는 경            향이 있으며, 과도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경제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전학파의 사상은 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로 계승

    ② 케인즈의 단순모형은 수요측면이 국민소득을 결정

       ․ 1930년대 경제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자체교정능력은 그 한계를 노            출하면서 고전학파이론에 대한 비판이 대두

       ․ 케인즈(J.M. Keynes)는 물가․임금 등의 가격변수가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것처            럼 신축적이지 않으며 시장메커니즘은 매우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적            극 개입하여 시장메커니즘의 불안전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

       ․ 이와 같은 케인즈의 사상은 케인즈학파, 새케인즈학파로 계승

제1절 실질국민소득 결정이론의 개요

  - 거시경제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소득()

    → 단순가정하에서 

  - 한 국가의 국민소득(=국민생산) 규모를 알면 그 국가의 총소비, 총저축, 총투자, 정부지      출 등의 규모 짐작

  - 국민소득 증가 → 고용 증가 → 실업 감소

    ☞ 경제성장 : 실질의 증가

  - 실질국민소득 : 다른 경제변수들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변동

                   → 경기변동, 경제성장은 모두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로 표현

■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시각

   ① 고전학파는 공급측면을 중시

      → 고전학파모형에서 실질국민소득은 공급측면인 경제내의 자본량, 노동의 공급량              (노동자들의 근로-여가 선호), 생산기술 등에 의해 결정

          ⇒ 중상주의 이후 케인즈 이전의 모든 경제학자는 고전학파로 분류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역할 신뢰

         → 정부의 역할은 국방 및 치안에 국한시키는 최소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Least               government is the best government)

      - 공급이 국민소득을 결정 → 세이의 법칙(Say's law)

      - 고전학파류 :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 공급중시학파

   ② 케인즈학파는 수요측면(=유효수요)을 중시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실질국민소득은 경제주체들이 생산물을 얼마나 수요하는가           하는 수요측면에 의해 결정

      -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의 시각을 따름

      - 가격의 조절기능을 불신 → 세이의 법칙(Say's law) 불신

      - 유효수요만 변동시키면 균형국민소득도 변동

      - 유효수요의 변동방향과 균형국민소득의 변동방향은 일치 → 유효수요의 원리

      - 케인즈학파류 → 케인즈, 케인즈학파, 새케인즈학파

제2절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 고전학파모형의 기본가정

  - 한 국가의 국민소득이 그 국가의 생산기술, 자본량, 노동량 등의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

   1) 고전학파모형은 세이의 법칙(Say's law)을 수용

      → 세이의 법칙 :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① 과잉생산이란 없고 전부 수요 → 수요측면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음.

      ② 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이나 공황의 지속성을 믿지 않음.

      ③ 단기에는 공급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음. → 정부의 비개입주의

   2) 모든 생산물가격과 요소가격, 즉 물가,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등은 완전 신축적

   3)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

      → 실질임금(real wage) : 명목임금을 상품의 가격(물가수준)으로 나눈 값

   4)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노동에 대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는 신축적인        명목임금에 의하여 아주 신속하게 조절 (※ 자발적 실업)

  ■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균형고용량의 변화방향과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방향이 일치

      

노동시장

생산함수 

균형국민소득

  완전고용수준 유지

     (단기 불변)

Say's law

2. 총생산함수

  개별기업의 단기총생산함수 →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한 단기총생산함수

  

        → 단기에서 총생산은 노동의 총고용량의 변화에 따라 증감

        → 노동은 동질적

[그림] 단기총생산함수와 노동의 한계생산량

      

(A) 단기총생산함수

노동량(N)

노동량(N)

0

1

MPN

Y=F(N)

Y

0

MPN

(B) 노동의 한계생산량

MPN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노동량(N)

실질임금

NS(W/P)

0

․완전고용GDP 달성

   → 완전고용, 세이의 법칙

․생산함수의 자체이동

   → 완전고용GDP 변동

․기술진보, 자본증대

   → 성장 가능

ND(W/P)

E

(W/P)E

NE=NF

노동량(N)

0

Y=F(N)

Y

YE=YF

NE=NF

▶ 노동시장의 균형 : 항상 완전고용수준 달성

        → 완전고용 : 균형임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고용된 상태

▶ 완전고용국민소득 : 완전고용수준에 대응되는 국민소득 달성

       ․국민소득변동 → 인구증가, 자본증대, 기술진보 등이 요인

       ․저축은 성장의 원동력 → 저축은 미덕

   ⇒ 균형국민소득 : 유효수요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세이의 법칙

제3절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 케인즈이론의 등장배경

  - 고전학파이론의 맹점을 비판하면서 대공황의 타개라는 실천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등      장한 것이 케인즈이론이다.

  - 케인즈는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실업은 생산물 총수요가 부족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

    생산물 수요 부족 → 기업의 상품 재고 발생 → 재고 누적 → 생산과 고용 감소

    ⇒ 고용의 감소(=실업의 증가)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위축 → 총수요 감소

  - 따라서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산물 총수요 증대

    ⇒ 총생산물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사업 착수 → 공공지출 증대 또는 조세 감면         (재정정책의 필요성 제기)

2. 케인즈 단순모형의 기본가정 :

   1) 경제에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한다.

      - 잉여생산능력이 있으므로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함.

      - 공급능력은 충분하지만 수요부족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제를 상정

   2)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 충분한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3)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며, 한계소비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4)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이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3. 총수요 :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민간경제(가계와 기업)로 구성된 단순모형에서의 총수요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구성

       

   1) 소비수요 : 사전적으로 의도된 수요

     ⑴ 소비함수

      - 소비는 소득이 크게 줄어도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호경기가 되어 소득수준이 크           게 향상되어도 보통 소득이 늘어난 만큼 증가하지 않음.

        ⇒ 소비는 안정적인 경제변수

      -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

        일반적으로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 

         

▶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 APC) :

   소비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평균소비성향(APC) =

    → 평균소비성향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몇 %를 소비하는가를 나타냄.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MPC) :

   소비의 변화분을 국민소득의 변화분으로 나눈 값

    한계소비성향(MPC) =

    → 한계소비성향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변화분의 몇 %를 소비하는가를 나타냄.

  - 케인즈에 의하면 민간소비()는 당기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지만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증가하지 않음 → 한계소비성향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기초소비(절대소비)양수

한계소비성향(MPC)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음

※ 기초소비(절대소비) : 생존을 위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비해야 하는 최소의 소비수준

   - 소득만큼 증가 → 소비만큼 증가

         

          

[그림] 케인즈의 소비함수

0

기울기=1(45゜선)

양의 기초소비

 Y1

Y2

Y

Y3

기울기=C/Y

(평균소비성향)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 감소

분기점(Y=C)

APC=1

APC>MPC

   - 소비곡선의 형태

     → 양(+)의 절편에 1보다 작은 양의 기울기

        소득이 늘어나면 평균소비성향(APC) 감소(양의 절편)

        언제나 APC > MPC(양의 절편)

   - 분기점 → 가처분소득을 모두 소비(APC=1)

     ⑵ 저축함수

      - 지출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계이므로 저축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

         

         

         

         

      - 저축은 소득의 증가함수

[그림]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C

0

기울기=1(45゜선)

 Y0

Y

0

S

-

Y

   2) 투자수요 :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심리변수

      - 투자 →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독립투자()

                일반적인 투자함수 

        ① 독립투자 :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투자

                      (예 :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 투자, 신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공공투자 등)

        ② 유발투자 :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그림] 독립투자와 유발투자

   

0

유발투자 

독립투자 

▶ 소비와 투자 :

   - 소비는 투자에 비하여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투자는 소비에 비하여 변동폭이 큼

4. 총공급

  케인즈는 경제가 불황일 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했음.

  →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즉각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총공급곡선은       45˚선

5.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1) 케인즈의 단순모형

     ①

     ②

     ③

     ④

     ⇒

     위 균형조건식 ④식에 의하여 다시 정리하면 균형국민소득()은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0

기울기=1(45゜선)

 YE

Y1

Y

Y2

재고조정

재고변동(=0)

    (I=S)

재고감소분

재고증가분

  생산물시장의 불균형 : 재고변동으로 나타남

     ①

     ②

  재고조정원리 : 적정재고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생산량 조절

     ①

     ②

     ③로서 차이만큼 재고 감소가 발생 → 생산량 늘림

        초과수요 → 생산량 증가 → 균형국민소득 증가

     ④로서 차이만큼 재고 증가가 발생 → 생산량 줄임

        초과공급 → 생산량 감소 → 균형국민소득 감소

     ⑤로서 재고불변이고 균형 유지

     ⇒ 이처럼 J.M. Keynes의 단순모형에 의하면 로 표시되는 유효수요의 크기가 균          형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를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principle of effective              demand)’라고 한다.

6. 케인즈 단순모형의 다른 표현(→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는 

     - 지출면에서의 는 

     - 개인의 가처분소득는 

      

  1) 주입(injection : 유입) :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유입되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

     - 주입변수 →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0

Y

  2) 누출(leakage : 유출) :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이탈되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항목

     - 누출변수 →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누출되는 양도 많아짐.

    

0

Y

  3)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주입되는 것은 투자()이고, 누출되는 것은 저축()

     -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원리

       ․ 주입 > 유출 → 국민소득 증가

       ․ 주입 < 유출 → 국민소득 감소

       ․ 주입 = 유출 → 균형국민소득 결정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0

 YE

Y1

Y

Y2

재고변동(=0)

    (I=S)

재고감소분

재고증가분

  ※ 사후적인 투자와 저축

     ① 사후적인 투자=사전적인 투자+재고(투자)

     ② 사후적인 투자와 저축은 재고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 항상 일치

[그림] 투자와 저축

  

0

 YE

Y

Y2

사전적 투자

재고

사후적 투자

7.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이 있는 경우의 균형국민소득

  1) 정부부문이 있는 경우

     - 정부지출은 정부의 정책변수이므로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

     - 정부지출은 총지출의 구성요소이므로 정부부문이 포함되면 총지출은

         

     - 정부부문이 없는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이 만큼 증가

[그림] 정부지출과 균형국민소득

  

0

기울기=1(45゜선)

Y1

Y

Y2

G

  2) 해외부문이 있는 경우

     - 수출 > 수입(X-M>0) → 해외부문이 없을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 증가

     - 수출 < 수입(X-M<0) → 해외부문이 없을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 감소

[그림] 해외부문과 균형국민소득

  

0

기울기=1(45゜선)

Y1

Y

Y2

Y3

8.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 케인즈모형은 총수요에 의한 국민소득결정이론

    → 소비가 늘어날수록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도 증가

    → 저축은 소득의 흐름으로부터의 누출

       ⇒ 저축이 바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저축의 증대는 총수요와 국민소득의 감소            를 의미

  1) 개념

     - 모든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         게 되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총저축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

     - 유발투자를 전제로 한 절약의 역설 크기가 독립투자를 전제로 한 절약의 역설 크기         보다 큼.

  2) 내용

     ⑴ 독립투자인 경우

        - 최초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Y0에서 결정

          → 저축의 증가

          → 평균저축성향(APS)이 증가

          → 저축곡선이 상방이동(S0→S1)

          → Y0소득수준에서는 S>I

          → 국민소득 감소(Y0→Y1), 총저축 불변(AY0→BY1)

[그림] 절약의 역설(독립투자인 경우)

  

0

1

Y1

Y

Y0

0

B

A

     ⑵ 유발투자인 경우

        - 최초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Y0에서 결정

          → 저축의 증가

          → 평균저축성향(APS)이 증가

          → 저축곡선이 상방이동(S0→S1)

          → Y0소득수준에서는 S>I

          → 국민소득 감소(Y0→Y1), 총저축 감소(AY0→BY1)

[그림] 절약의 역설(유발투자인 경우)

  

0

1

Y1

Y

Y0

0

B

A

  3) 의미

     ① 절약의 역설은 투자기회가 부족하여 저축이 증가하더라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경          우에 성립

     ②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이 투자할 곳이 많지만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축은 개인적으로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모두          미덕

        → 절약의 역설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회의 부족으로             저축이 증가하더라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선진국의 경우에만 성립

     ③ 케인즈모형에서 저축은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누출의 발생으로 인식

     ④ 고전학파에서 저축은 투자로 연결 → 저축은 미덕

9.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

  - 국민소득의 증가에는 한도가 있다.

  - 한도의 결정기준은 국민경제에 주어진 가용자원의 완전고용

    → 케인즈는 국민소득이 자본 및 기타 자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고용하여 생산할 수 있         는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할 수 없다고 본다.

  - 완전고용국민소득 기준은 재고조정의 가능성 기준이 됨.

     ① 재고의 증가 → 생산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② 재고의 감소 → 생산물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1) 인플레이션 갭(inflationary gap)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YF)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초과수요)

     →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생산의 제약(재고가 많음)으로 불가능(→물가만 상승)

         

  2) 디플레이션 갭(deflationary gap) 또는 경기침체 갭(recessionary gap)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YF)에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초과공급)

     → 균형국민소득수준에서 실업이 발생

         

     ☞ 케인즈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

        → 균형국민소득수준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보다 낮다.

        → 경제내에 존재하는 자원이 완전고용되지 못하고 노동과 자본의 일부가 유휴상태

[그림]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

  

0

YD=Y(45゜선)

YF

Y

A

Y2

E

B

Y1

     ①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은 YF

     ②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

     ③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Y1)

        → AE만큼의 초과수요가 존재

        → 초과수요분 AE를 인플레이션 갭이라 함

     ④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Y1)

        →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B만큼의 총수요가 부족

        → 수요부족분 EB를 디플레이션 갭이라 함

     ⇒ 완전고용을 위한 처방 :

        ․인플레이션 갭 → 갭과 동일한 크기의 유효수요 감소

        ․디플레이션 갭 → 갭과 동일한 크기의 유효수요 증가

10. 승수이론

  1) 개념

     - 독립지출의 변화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 총수요의 변화가 그 몇 배의 소득변화를 가져오는 효과

     - 칸(R.F. Kahn)의 고용승수를 케인즈가 투자승수로 정식화함.

  2) 가정

     ① 국민경제에는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한다.

     ② 한계소비성향(MPC)이 일정하다. → 소비함수가 직선의 형태

     ③ 물가수준이 고정(불변)되어 있다.

  ▶ 독립지출(autonomous expenditure) :

     국민소득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지출

     (예 : 독립투자, 정부지출, 기초소비 등)

  3)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       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몇 배로 증가되는데, 이를 승수효과라고 함.

         

            → 

     승수효과는 독립지출이 증가한 시점에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무한대로 경       과했을 때 총효과를 합친 것

  4) 승수효과가 나타나는 과정 : 시점 초기의 충격에서의 변동까지 과정

      ①  

      ②

         ②식의 양변을 ①식으로 각각 빼면

      ③ 또는

        

          즉, 균형국민소득증가분는 독립투자증가분에 을 곱한 값과 같다.

          → 은 투자증가분에 대한 균형소득증가분의 비율

          ⇒ 투자승수(investment multiplier)

[그림] 독립지출의 변화와 국민소득수준의 변화

    

3

0

시간(t)

Y0

Y1

Y

4

5

2

1

[그림] 승수효과

  

시초의 충격이 크면 YD 상방이동도 커짐

주입율이 커지거나 누출율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가파라짐

0

YD=Y(45゜선)

Y

a

Y0

Δ독립지출

Y1

b

c

d

e

f

     - Δ독립지출만큼 증가하면 이는 Δ독립지출만큼 총수요 증가(a→b)

       → Δ독립지출만큼 국민소득 증가(b→c)

       → b․Δ독립지출만큼 소비 증가(c→d)

       → b․Δ독립지출만큼 총수요 증가(c→d)

       → …의 고정을 거쳐 시간이 무한대로 경과하면 국민소득은 만큼 증            가한다.

     ▶ 주입율 → Y 단위 변화가 주입변수에 충격을 주는 정도

                  (예 : 한계소비성향, 유발투자계수 등)

     ▶ 누출율 → Y 단위 변화가 누출변수에 충격을 주는 정도

                  (예 : 한계저축성향, 조세율, 한계수입성향 등)

  5) 승수모형

     ⑴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 는 각 변수의 승수이다.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복합승수

    1) 개념

       유발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승수를 말함.

    2) 투자함수

       

    3) 승수의 계산(정액세가 존재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4) 단순승수와 복합승수

       ① 단순승수와 복합승수를 비교해 보면 복합승수의 값이 더 크다.

           

       ② 복합승수가 단순승수보다 더 커지는 이유는 독립지출 증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            면 이에 따라 다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

          

독립지출 증가

국민소득 증가

투자 증가

단순승수

유발투자

          

     ⑵ 정액세와 비례세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비례세의 경우는 승수의 크기가 정액세의 경우보다 감소

        - 정액세만 존재 : 독립지출의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

        - 비례세가 존재 : 독립지출의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 → 조세의 증가

                          (조세의 증가로 독립지출의 일부 상쇄)

     ⑶ 균형재정승수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할 때의 승수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재정승수 혹은 균형예산승수라고 함.

        ㉠ 정액세의 경우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균형재정승수 =

              ※ 균형재정승수는 한계소비성향(MPC)과 관계없이 항상 ‘1’

        ㉡ 비례세의 경우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균형재정승수 =

     ⑷ 해외부문을 포함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⑸ 승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 한계소비성향(b), 유발투자계수(i)가 클수록 승수는 커진다.

        - 한계소비성향(b), 유발투자계수(i)가 작을수록 승수는 작아진다.

        - 한계저축성향(s), 조세율(t), 한계수입성향(m)이 클수록 승수는 작아진다.

        - 한계저축성향(s), 조세율(t), 한계수입성향(m)이 작을수록 승수는 커진다.

  6) 승수이론의 유효성

     국민소득변화의 동태적 메커니즘의 규명

  7) 승수이론의 한계

     ① 자원의 유휴상태 가정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는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한계소비성향(b)이 일정함을 전제

        → 한계소비성향이 불안정하면 승수효과가 달라진다.

     ③ 부분균형분석의 채택

        → 물가, 이자율변화 등의 효과를 배제하고 있음.

제4절 고전학파모형과 케인즈 단순모형의 평가

1. 고전학파모형

  - 고전학파모형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경제에 적합한 모형

  -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고 투자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증대되어야 함.

    → 저축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미덕

  - 정부의 정책은 공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초점

2. 케인즈의 단순모형

  -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은 많은데 유효수요가 부족한 경제에 적합한 모형

  - 유효수요의 증가는 소비, 투자수요, 정부지출, 순수출의 확대로 이루어짐.

    → 소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미덕

  - 정부의 정책은 유효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초점

제11장 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제1절 독점의 기초개념 1. 독점 또는 독점시장의 정의 - 시장내에 재화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경우 그 시장을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이 라 하고, 그 공급자를 독점기업이라 함. - 독점기업이란 대체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재화의 단 하나의 공급자 2. 독점시장의 특징 ① 기업의 수가 오직 하나 존재 ②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불가능 ③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시장의 공급량과 일치 ④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진다. → 가격조정자(price setter), 가격설정자(price maker) ⑤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상대기업이 없다. ⑥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곡선은 수평이지만,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우하향의 형태 →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시장수요곡선 ⑦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독점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은 가 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화에 대해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독점의 생성원인 → 시장진입의 장벽 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 → 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대규모기업을 소규모 신규기업이 경쟁할 수 없음 : 자연독점 예 : 전기, 전력, 전화, 수도 등 ② 원재료의 독점적 소유 예 : 코카콜라의 원료(coke), 초정약수, 지방의 온천장 등 ③ 정부의 인․허가 예 : 특허권, 판권 등 ④ 정부의 특수 목적 예 :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⑤ 경쟁상대기업의 흡수 합병 ⑥ 획기적 기술혁신으로 인한 시장석권 ⑦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우 제3절 독점시장의 단기균형 1.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수입곡선 1)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 ①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재화의 시장수요곡선과 일치 ② 독점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그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2) 독점기업의 수입곡선 : ⑴ 총수입(total revenue : TR) 기업의 총수입은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것 -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하락하므로 총수입은 증가하다가 감소함. ⑵ 평균수입(average revenue : AR) 기업이 판매량 단위당 얻는 수입으로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것 - 평균수입은 가격과 일치 ⑶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 MR) 기업이 재화 1단위 추가 판매할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 - 총수입곡선 접선의 기울기 ⇒ 독점인 경우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인데,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기울 기가 2배 큼(가파름) [그림] 독점기업의 수입곡선 2.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 생산시설이 고정되어 있을 때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상태 [그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의 형태 ⑴ 초과이윤(독점이윤) : ⑵ 정상이윤 : ⑶ 손실 : 3. 독점기업의 공급곡선 -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공급량은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 - 그러나 독점기업에 있어서 가격과 판매량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기업에 있어서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독점시장의 장기균형 1.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① 독점시장에서는 단기균형시 초과이윤(독점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신규기업들이 시장 에 진입할 수 없음. → 장기에도 계속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함. ② 장기에는 시설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장기평균비용곡선()상 의 한 점(여러 가지 생산시설중 한 생산시설)을 선택 ③ 장기균형은 장기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달성 [그림]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2. 장기균형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 ① 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에 초과이윤 존재 ② 과잉설비 존재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③ 독점시장은 생산의 비효율성과 소비의 비효율성이 존재 ④ 가격 > 한계비용() → 장기균형시에도 가격이 항상 한계비용보다 높음. 3. 독점도 1) 개념 : ①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정도 ②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 → 완전경쟁 : 로 자원배분은 효율적 독점 : 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 ⇒ 따라서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은 2) 종류 : ① 러너 독점도 ② 힉스 독점도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힉스 독점도=0 - 완전경쟁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독점도는 0이다. 제5절 가격차별 1)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의 개념 : ① 동질적인 재화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 ②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예 :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덤핑판매가격, 조조할인과 일반요금 등 2) 가격차별의 성립조건 : ① 공급자(판매자)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상이한 다른 수요집단 또는 시장이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③ 상이한 시장간에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④ 상이한 시장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3) 가격차별의 종류 : ⑴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재화의 가격을 모두 다르게 설정 ② 모든 재화에 대해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가격차별화 ③ 소비자잉여가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그림]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⑵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소비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가격설정 ②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독점기업에 귀속 ③ 가격차별 이전보다 생산량이 증가 [그림]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⑶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가격 설정 ▶ 가격 설정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에는 낮은 가격 설정 예 : 해외시장, 극장의 조조할인 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는 높은 가격 설정 예 : 국내시장, 극장의 일반요금 등 [그림]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제6절 독점에 대한 평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 ①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므로 사회적 후 생 손실이 발생 ② 장기에 완전경쟁기업은 최적시설규모에서 최적산출량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지만 독점 기업은 초과설비를 보유하므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 [그림]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C와 QC이고, 독점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M과 QM이다. → 가격상승, 생산량 감소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지만(), 독점의 경우 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크다(). - 완전경쟁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B+F이지만, 독점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C+G이지만, 독점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B+C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F+G이지만, 독점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이다. ※ 독점에 따른 사회적 후생(사회적 총잉여)손실을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 하며, 이는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의미 2. 독점과 기술혁신 ① 부정적인 견해 : 독점기업은 경쟁압력이 없으므로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음. ② 긍정적인 측면 : 독점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R&D투자가 가능하므 로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점의 경우가 기술혁신을 촉진 ⇒ 실증연구에 따르면 완전경쟁과 독점 중 어느 경우가 기술혁신을 더 잘 이루어지는지 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3. 소득분배 측면 ①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므로 소비자로 부터 생산자(독점기업)에게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 ② 이 때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며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 4. 독점의 기타 효과 ⑴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①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이 지적 ② 독점기업들은 완전경쟁기업들과 같은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경 영자나 노동자 모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③ X-비효율성이 발생하면 평균비용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사회적으로 볼 때 후생손실이 발생 ⑵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한 ① 독점의 경우에는 재화의 종류가 한 가지뿐이므로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②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⑶ 경제력 집중 문제 독점으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다면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