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가격 규제 이론 및 외국 사례 분석

Ⅰ. 서론 1.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1995년케이블도입이후업계내부의체계적인원가분석부재방송법제77조(유료방송의약관승인) 에의한요금규제시판단자료부재디지털전환시신규디지털서비스의적정요금산정의필요성합리적인서비스가격책정및마케팅전략수립, 과학적인원가관리제약방송상품의특성을반영한적정요금수립의과학적근거제시미흡적정시점투자회수가가능한디지털서비스가격책정의재무적근거확보.방송상품인케이블TV 가격이론의특수성고려.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추정) 1.2 연구 목적 케이블 TV 가격 규제 이론 및외국 사례 분석 .독점가격 규제로서의 현행 케이블 TV 최고 가격 규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 외국의 선행 사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 설명함 아날로그 케이블 TV 원가 분석 .우리나라 전체 SO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항목별 원가를 추출한 후 모델에 따라 원가 분석을 시행한 후 현행 요금의 적정성을 설명함 디지털 케이블 TV 원가 분석 .디지털 케이블 TV 설비투자 세부 항목을 분석 ,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율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에 따 른 시나리오별 적정 서비스 요금을 제시함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1. 케이블TV 가격 규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케이블 TV 가격 규제 배경 .케이블TV 프랜차이즈 비딩 단계에서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서비스 가격은 균형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개연성 존재 (*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RFP에 의한 사업권 심사시 독점 가격 형성의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높음 ) .통념적인 의미의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구현 (*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채널 묶음 (Basic tier) 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여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 케이블 TV 가격 규제의 유형 .한국의경우방송법제77조(유료방송의약관승인)에의해요금규제가이루어지고있으나단순히요금이적정해야한다는규정만존재하므로그유형이불분명 .보수율 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 : 개별 요소 가격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체 원가를 보존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규제 대상 기업의 수익률을 규제 (* 일본의 케이블 TV, 위성방송 요금 규 제) .최고가격 규제 (price cap regulation) : 물가 상승률 , 투입요소가격의 변화 , 생산성 증가율을 고려한 가 격 인상의 상한선을 설정 (* 1992년 케이블 TV법 재정 직후의 미국의 케이블 TV 요금 규제 ) .공정경쟁규제 :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가격 규제 불필요 (* 영국의 OFTEL) 가격규제 유형의평가 .전세계적으로 보수율 규제 . 최고가격 규제 . 공정경쟁 규제의 유형으로 전환되는 추세 (* 기업의 혁신 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목적 ) .유료TV 영역의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 경쟁 규제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주요 고려 사항 1. 경쟁의 존재 여부 2.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고 려 3. 서비스 원가와 괴리되지 않은 최고, 혹은 최저 가격 설정 . 투입물 조합 (채널편성 )이 자유로운 케이블 TV 서비스의 경우 가격 규제의 회피수단이 다양하고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가져옴 * 채널 10개로 이루어진 패키지 A의 가격 5,000 원과 채널 30개로 이루어진 패키지 B의 가격 10,000 원의 단순 비교는 무리 . 명목상의 최고가격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 만일 설정된최고가격이원가를크게상 회하는 경우에는 가격 규제의 효용성이 상실되고 반대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의 질 저해 , 미래를 위한 투자 유인 상실 * 특히 약탈적 가격 (predatory pricing) 설정의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는 환경에서 단순 한 최고 가격 규제 만으로는 규제 정책의 목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1.케이블 TV가격 규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유료 TV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할 경우 가격 규제 철폐 * 1984년 미국 케이블 TV법이 정하는 유효한 경쟁 (effective competition) : 6 개의 중 복되지 않은 공중파 채널이 해당지역에 제공되거나 , 혹은 케이블 TV 가입자의 50%가 경쟁적인 다채널 매체에 접근할 수 있고 , 혹은 그 때의 가입률이 10% 이상인 경우 .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미국 케이블 TV 가격 규제의전개과정 1984년 이전 1984년법 1992년법 1999년 통신법 유효한 경쟁이 존재 1984년 법 이후 물가 케이블TV의최고 하지않는경우를제 상승률을상회한케 . 요금 규제가 폐지된 1986년말 이후 1991년 4월까지 케이블 TV 수신률 61% 인상, 동기 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36.5%의 상승률을 보임 케이블 TV 가격 규 가격 규제 외한 전지역에서의 이블TV 가격인상, 재 제의 전면적인 해제 가격규제 철폐 규제 .위성 방송의 성장으로 인한 유료 TV 시장에서의 충분한 경쟁 존재 .케이블 TV 프랜차이즈의 해제 1.1992 년 케이블 TV법에 의한 가격 규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인식됨 (규제 회피 수단에 대한 고려 부재 및 서비스의 질과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 미흡 ) . 1986~1991 년 동기간 채널 수는 27.1에서 35.3으로 30.3% 증가 .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는 1983년의 2억5천7백만불에서 1992년 20억불(가입자당 35.14불)로 증가 . 가입율은 1983년 34.7%에서 1991년 55.4%로 증가 . 케이블 TV 시청점유율은 1983년 17%에서 92년 36%로 증가 2.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할 경우 가격규제 불필요 주요 사항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 사례 Quality Adjusted real price 개념의 중요성 Benefits of Improved Programming Benefits to a Representative Subscriber 소비자 후생의 증가 OC B2 B1 T1 T2 Time .케이블TV 시청 점유율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 평가에 매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만일 케이블 TV 가입자가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프로그램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하는 Viewing schedule을 B1, B2라 한다면 , 시청점유율의 증가는 Viewing schedule line이 과거 B1에서 B2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B1, B2, OC (opportunity cost; 즉 OC 아래로는 대안적인 프로그램 (예컨데 지상파 방송 )을 시청 )가만 드는 사각형 만큼의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의미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의 프로그램 질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 규제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생하기 어렵다 .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 사례 케이블TV 가격과 시청률 (가치)의 상관관계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 사례 미국 케이블 TV 주요 지표 연도 가입자 수 기본채널 수입 SO 프로그램 구매 비용 기본채널 월 수신료 1986 42,237,140 $ 4,887 $ 2,030.0 $ 10.67 1987 44,970,880 $ 6,016 $ 2,289.0 $ 12.18 1988 48,636,520 $ 7,345 $ 2,599.0 $ 13.86 1989 52,564,470 $ 8,671 $ 2,918.0 $ 15.21 1990 54,781,330 $ 10,174 $ 3,195.0 $ 16.78 1991 55,786,390 $ 11,418 $ 3,463.0 $ 18.10 1992 57,211,600 $ 12,433 $ 3,811.0 $ 19.08 1993 58,834,440 $ 13,528 $ 4,000.0 $ 19.39 1994 60,495,090 $ 15,170 $ 4,370.0 $ 21.62 1995 62,956,470 $ 16,860 $ 4,963.0 $ 23.07 1996 64,654,160 $ 18,395 $ 5,656.0 $ 24.41 1997 65,929,420 $ 20,405 $ 6,412.5 $ 26.48 1998 67,011,180 $ 21,830 $ 7,465.7 $ 27.81 1999 68,537,980 $ 23,146 $ 8,000.0 $ 28.92 2000 69,297,290 $ 24,729 $ 8,882.0 $ 30.37 2001 72,958,180 $ 26,142 $ 9,260.0 $ 31.58 연도 공중파 시청률 케이블 시청률 PP 수 1990 65.0 44.0 - 1991 66.0 43.0 - 1992 66.0 44.0 - 1993 64.0 45.0 - 1994 61.0 50.0 106 1995 60.0 51.0 129 1996 58.0 54.0 145 1997 56.0 57.0 172 1998 50.7 56.0 245 1999 41.7 65.3 283 2000 47.8 60.1 281 2001 --287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 사례 미국 케이블 TV 평균 요금 (2002 년 7월) Analog Cable TV Digital Cable TV 기본형서비스$ 14.45 확장형서비스(케이블TV PP 편성) $ 22.02 프로그램서비스료합계$ 36.47 장비임대료$ 3.64 월수신료합계$ 40.11 제공채널수62.7 채널당평균요금$ 0.66 Digital 케이블TV 기본료 $ 10.12 장비 임대료 $ 4.87 디지털 케이블 TV 요금 합계 $ 14.99 제공채널수119.4 채널당평균요금$ 0.41 . 미국 케이블 TV의 요금 구조는 Digital STB을 설치하면 Analog 상위 패키지 가격에 Digital 케이블TV 기본 사용료를 추가하는 방식이며 Digital 가입자에게는 Analog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채널에 추가로 40-50rodml 채널(음악채널 포함 )을 제공하게 됨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NTL의 서비스 요금 2.외국의사례 . NTL은 기본패키지(31.), 추가선택 (가족;40., 다양한 패키지 , 뉴스/다큐, 어린이, 오락 (이상 36.), 그리고 개별 프리미엄(8~20.)), 최대 패키지 (가족, sky movies, sky sports (73.)) 로 구성 . . 셋톱박스 무료 Telewest의 서비스 요금 . Telewest도 기본패키지(31.), 추가선택 (필수 패기지(40.), 필수플러스(36.6.), 개인프리미 엄(23.), 최대 패키지(40.)로 구성 . . 셋톱박스 무료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ASIA 지역 케이블 TV 수용성 지수 (Attordability Index) 한국의 경우 케이블 TV 평균 수신료 7,500원을 가정했을때 ASIA국가 중에 서도 GDP 대비 케이블 TV 수신료 가격 이 상대적으로 낮음 연간 수신료 /1인당 GDP 출처 : Kagan Asia Media, 2001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우리나라 케이블 TV 요금 비교분석 3. 한국 사례 비교 분석 < 소비자물가, 신문가격 대비 케이블 TV 수신료 >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신문가격변동 신문1일 면수 케이블 수신료 가격 케이블 송출 채널수 현황 1995 82.3 7,000 24 ~ 40 면 (주2회 48면-중앙일보) 15,000 27 1996 86.4 8,000 24 ~ 40 면 15,000 28 1997 90.2 8,000 32 ~ 40 면 15,000 29 1998 97.0 9,000 32 ~ 40 면 (일요일 휴간 ) 15,000 29 1999 97.8 9,000 32~ 40 면 (주 2~3 회 52면발행) 15,000 29 2000 100.0 10,000 32~ 40 면 (주 2~3 회 56~60 면발행) 15,000 41 2001 104.1 10,000 32~ 40 면 (주 2~3 회 56~60 면발행) 15,000 55 2002 106.9 12,000 32~ 40 면 (주 2~3 회 32~72 면발행) 15,000 75 증감율 29.8% 71.4% 80.0% 0.0% 177.8%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격 * 9,089 19,476 케이블 수신 채널 증가에 따른 가격 반영 ** 43,279 * 1995~2002 년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비율을 1995년 당시의 신문과 케이블 가격에 적용 시 현재의 가격 ** 신문사의 지면 증감 (40 --> 72 면)을 기준으로 , 케이블의 채널 증가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 가격 .소비자물가지수를감안할경우2003년현재의수신료가격은19,476원으로추정(* 신문의경우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할때9.089원으로현행12000원은물가상승률을상회하는가격) .케이블TV 송출채널수를감안할때95년대비177.8% 신장. 이를수신료가격에직접반영할경우현재의수신료가격은43,279원으로계산됨시사점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3.한국사례 비교 분석 우리나라 케이블 TV의 문제점 < 케이블TV 시청점유율 변화추이 > 1999 2000 2001 2002 2003 공중파 59.5% 63.8% 66.9% 75.4% 71.5% 케이블 35.2% 32.2% 20.5% 27.3% 28.5% < 프로그램 공급업 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방송체널사용사업 229,771(100.0) 209,066(100.0) 201,350(100.0) 305,907(100.0) 프로그램 사용료 39,158(17.0) 48,641(23.3) 36,704(18.2) 50,983(16.7) 광고수입 115,698(50.4) 87,999(42.1) 109,640(54.5) 166,907(54.6) 기타수입 74,915(32.6) 72,426(34.6) 55,006(27.3) 88,017(28.8) 채널 사업자수 25.0 27.0 27.0 35.0 채널 평균수입 9,190.0 7,743.0 7,457.0 8,740.0 채널당 사용료 수입 1,566 1,801 1,359 1,456 * 홈쇼핑제외 .미국의경우와달리우리나라케이블TV의시장점유율은99년35.1%에서2001년20.5%, 2003 년28.5%로최근들어증가추세에있으나절대적인규모에서95년대비감소함 .프로그램사용료수입역시88년총수입의23.3%에서2000년16.7% 로감소문제점 .우리나라케이블TV의경우비록체널수는증가하였으나서비스의질적인측면에서크게개선되었다고할수없음 .이는우리나라케이블TV의기형적인특성(파괴적가격경쟁)과PP프로그램수급문제로부터기인한현상이라는판단시사점 Ⅱ. 케이블 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본론 주요 시사점 및 제언 4. 소결론 < 1 안 > . 전세계적인 추세인 공정경쟁 규제 (정부에 의한 사전적인 가격규제 철폐 )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성방송과 복수 SO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유료 TV 시장의 케이블TV 가격 경쟁 정도는 충분하다는 판단 ) 규제의 방향 . 공정경쟁 규제 차원에서 원가 이하의 덤핑 가격 형성은 규제 필요 < 2 안 > . 전면적인 가격규제 철폐가 어려울 경우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PP를 편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 우리나라 케이 블 TV 서비스의 질 개선 방향 체계적인 원가 분석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PP의 문제는 덤핑가격 형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 SO 의 경우 원가 이하의 패키지를 통한 가입자수 확대 . 홈쇼핑 송출료 확대 , PP 의 경우 노출율 확대 . 광고 및 유사 홈쇼핑 수입확대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1) 현재 의 최고 가격제의 해제를 통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보전 , 2) 덤핑가격 (최저가격) 규제 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료 부담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 . 단순한 최고가격 규제 , 혹은 보수율 규제에 의해서는 방송상품인 케이블 TV 서비스 요 율 규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업계 내부 , 혹은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원가분석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케이 블TV 가격 책정의 일차자료로 활용 . 특히 미래 서비스인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의 경우 원가 분석은 필수적임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1. 방법론 아날로그 원가 분석 디지털 원가 분석 SO 경영현황분석SO 재무제표분석 주요 SO 디지털 투자안 분석 가입자수추정감가상각비추정추정공통원가배분인력충원계획추정설비투자가액추정변동원가추정디지털원가추정MODEL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표준원가 1가입자당 공통원가 1가입자당 고정원가 전체 TIER 그룹별 원가분석 개별 TIER별 원가분석 적정요금제시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1. 방법론 TIER 별/채널별평균원가개념도입.전체SO의총영업비용실제발생액과케이블TV 시장의각TIER 그룹별로평균원가추정.케이블TV원가를고정원가,공통원가,특정채널별원가등으로구분하여가입자당,TIER당,채널당평균원가를산정.TIER별/채널별평균원가를추정하여가입자수집계의기준이되는전체TIER 그룹별혹은개별TIER별원가를산정함. 케이블TV 평균원가추정MODEL 제시.TIER별/채널별평균원가를바탕으로실제로SO에서운용하고있는TIER 상품을SAMPLING하여평균원가를적용하여실제요금의적정성을분석.실제TIER상품의채널구성에따른총원가를추정하는MODEL을제시Digital 투자원가추정.향후SO가서비스를실시할예정인Digital 투자원가를추정. .가입자수추정,변동원가,설비투자액,인력계획등을전체SO의가입자당실제발생원가와주요SO의투자안을분석하여향후발생예정원가를추정적정수신료제시.평균원가개념을도입하여전체TIER별원가와개별TIER별추정원가를산정하고이러한원가추정액을만족하는적정수신료를제시.향후투자예정인Digital 원가를추정하여동추정원가를만족시킬수있는적정수신료를제시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1. 원가분석 개요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1.1 원가구성 개별원가 프로그램사용료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표준원가 공통원가 변동원가 기타변동원가(인건비, 지급수수료,임차료등) 1가입자당 공통원가 고정원가 설비투자액(방송설비,전송망등) 1가입자당 고정원가 1.2 원가분석 상기의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표준원가와 1가입자당 공통원가및 1가입자당 고정원가 를 통해 특정 Tier 의 원가를 산정하면 다 음과 같음 . 특정 Tier 의 원가 = .Xi . nU . T Xi :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원가 (구성채널수 n개) U: 1가입자당 채널당 공통원가 T:1 가입자당 고정원가 원가구분 내역 .고정원가 1 TIER(1 가입자)당 1,642 원 .공통원가 1 TIER(1 가입자)의 구성채널 1개당 110원 .특정채널별 원가 .최상위 TIER 상품 .요금이 8,000원 이상인 TIER 상품 .유료채널(59 개) : 1 TIER(1 가입자)의 구성채널별로 각 채널별 프로그램사용료 원가기타채널 : 없음 .8,000 원 미만 TIER 상품 없음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1.3 원가분석의 틀 원가구조에 관한한 SO의 경우 개별 SO 각각의 영업환경과 투자시기 및 투자전략 등 처한 상황에 따라 서 로 판이하게 다른 원가구조를 갖고 있음 . 따라서 본 아날로그 원가분석에서는 적절한 가정을 통하여 전체 SO의 평균적인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원가산출 및 원가추정을 수행함 . 상기의 원가구성 등을 기준으로 본 장에서는 원가분석의 틀을 전체 TIER 그룹별 원가분석과 개별 TIER별 원가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 전체TIER 그룹별원가분석 -전체 TIER 그룹별 가입가구수 집계 -1가입자별 공통원가 및 해당 TIER 그룹의 공통원가 산정 -1가입자별 고정원가 및 해당 TIER 그룹의 고정원가 산정 -1가입자별 프로그램사용료 및 해당 TIER의 프로그램사용료 산정 및 배분 -전체 TIER 그룹별총원가 집계및분석 개별TIER별원가분석 -Sample TIER 상품 선정 -1가입자별 공통원가 및 개별 TIER의 공통원가 산정 -1가입자별 고정원가 및 개별 TIER의 고정원가 산정 -전체 유료채널의 각 채널별 프로그램사용료 산정 및 개별 TIER의 프로 그램사용료 산정 -각 Sample TIER별총원가 집계및분석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2. 원가분석 1.1.1 전체 TIER 별 원가분석 결과 (단위 ; 가구,개,원) 구분각tier 추정요금가입자수channel가중평균채널수tier별공통원가고정원가pr사용료tier별 총원가적정이윤적정요금15,000원이상13,000 825,732 74 10 8,169 1,642 5,043 14,854 8,000원-15,000원미만8,000 379,766 57 4 6,292 1,642 3,884 11,819 4,000원-8,000원미만4,000 2,521,989 46 19 5,078 1,642 6,720 4,000원미만3,235 2,447,449 21 8 2,318 1,642 3,961 계계6,174,937 41 주1)1가입자당(1 tier 당) 월 평균 기준 원가임. 주2)tier별 총원가 = tier별공통원가 + 고정원가 + pr사용료임. 주3)적정요금 = tier별 총원가 + 적정이윤임. 배분방법1 : 프로그램사용료를전체구성채널수에따른가중평균채널수를기준으로상위2개TIER 그룹가입자에게배부 배분방법2 : 프로그램사용료를유료채널수에따른가중평균채널수를기준으로상위2개TIER 그룹가입자에게배부배분방법3 : 프로그램사용료를기본TIER 가입자에게만배부 구분각tier 추정요금가입자수channel가중평균채널수tier별공통원가고정원가pr사용료tier별 총원가적정이윤적정요금15,000원이상13,000 825,732 74 10 8,169 1,642 5,160 14,971 8,000원-15,000원미만8,000 379,766 57 4 6,292 1,642 3,631 11,565 4,000원-8,000원미만4,000 2,521,989 46 19 5,078 1,642 6,720 4,000원미만3,235 2,447,449 21 8 2,318 1,642 3,961 계계6,174,937 41 구분각tier 추정요금가입자수channel가중평균채널수tier별공통원가고정원가pr사용료tier별 총원가적정이윤적정요금15,000원이상13,000 825,732 74 10 8,236 1,642 6,495 16,373 8,000원-15,000원미만8,000 379,766 57 4 6,344 1,642 - 7,986 4,000원-8,000원미만4,000 2,521,989 46 19 5,119 1,642 6,762 4,000원미만3,235 2,447,449 21 8 2,337 1,642 3,980 계계6,174,937 41 2.2. 블 TV 원가분석 2.2. 전체 TIER 그룹별 적정요금 분석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전체 TIER 그룹별로 추정한 원가 및 적정요금 추정액과 각 TIER별 실제요금 추정액 및 명목요금 추정액을 비교분석 한 것임 . . (단위 ; 원) .배분방법1,2,3 모두전체TIER 그룹의명목요금및실제요금이적정요금보다낮을뿐아니라일부TIER 그룹의경우는TIER별총원가보다도낮음. .특히최상위TIER의경우는적정요금대비실제요금및명목요금이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고배분방법3의경우는명목요금이TIER별총원가보다도적음. .따라서현재의요금체계가규제대상인최상위요금에따라비례적으로하위TIER의요금이결정되는구조이고, 또한최상위TIER의요금이적정요금과의괴리가가장크므로TIER별총원가및적정요금추정액을반영시킬필요가있음결론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2.3 개별 TIER 별 원가분석 및 적정요금 산정결과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각 SO의 실제 TIER상품을 선정하여 실제 원가계산을 한 것임 . (단위 ; 원)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2.4 개별 TIER 별 원가분석 결론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결론 .개별TIER 별원가분석을위해실제서비스되고있는특정TIER 상품을Sampling 하여평균원가혹은개별원가를적용하여개별TIER별실제원가계산을수행한결과분석대상10개TIER 상품중2개를제외한8개상품의추정적정요금이실제요금을초과하였고이중4개상품의경우는현행요금이추정원가에도못미치는결과를나타냄. 특히최상위TIER인기본채널상품의경우4개상품중3개상품이적정요금이명목요금인15,000 원을초과함.따라서전체SO의평균원가를보상할수있는적정요금이라고볼수없는것이현실임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2.5 실제수익구성을 감안한 조정된 1가입자당 공통원가 산정 1. 개요 위에서 분석한 전체 TIER별 원가분석과 개별 TIER별 원가분석에서 적용한 1가입자당 채널당 공통원가는 SO의 실제 수익구성을 감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함 . 즉 현실적으로 SO의 경우 1가입자로부터 얻을 수 있 는 수신료수익 이외에 다른 부수수익 (광고수익 )이 있음 . 물론 원칙적인 원가산정 및 추정시에는 이러한 부수수익 측면은 이를 원가분석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분석방법임 . 그러나 현재 SO가 처한 현 실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공통원가에 반영하여 조정된 원가를 산정해 봄 . 2. 원가분석 광고수익을 반영하여 조정된 1가입자당 공통원가를 반영하면 위에서 언급한 특정 TIER별 원가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바뀌게됨 . 특정 Tier 의 원가 = .Xi . n(U . A) . T Xi :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원가 (구성채널수 n개) U: 1가입자당 채널당 공통원가 T:1 가입자당 고정원가 A : 1가입자당 광고수익 (홈쇼핑 송출료 ) 2.6 조정된 1가입자당 전체 TIER별 원가분석 내역 -프로그램사용료를 상위 2개 TIER 가입자에게 배부하는 경우 -프로그램사용료를 최상위 TIER 가입자에게만 배부하는 경우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diff. 568(1,614) (887) 23 diff. (974) 2,320(932) 2(단위;가구,개, 원) (단위;가구,개, 원)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결론.2002년전체SO의광고수익총액은약1,813 억원으로이는전체영업비용총액의27.38%에해당하는규모이며, 이를공통원가에반영하는경우원가가크게하락할수밖에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사용료를최상위TIER 가입자에게만배부하는경우최상위TIER가, 프로그램사용료를상위2개TIER 가입자에게배부하는경우는두번째TIER가각각실제요금추정액이적정요금에미달함. .이상의분석은프로그램질을높임으로써가입자수증가와가입자당평균수익의확대를도모한다는케이블TV 업의근본이우리나라에서는왜곡되어있다는점과현재최고가격만을규제하는요금정책의문제점을간접적으로시사하고있음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2.7 케이블 TV 수신료의 탄력적 규제방식 적용 2.1.1 INCENTIVE SYSTEM 에 의한 상한가 탄력적 적용 목적.각개별TIER의구성채널에관계없이상한가만을규제하고각개별TIER의구성채널별원가차이를인정하지않는획일화된현행가격규제제도의미비점보완및디지털전환촉진을위한INCENTIVE 부여 위에서보는바와같이특정채널별원가가채널에따라크게차이가있음. 즉분석대상132개채널중실질적인유료채널은59개(위그룹A,B,C,D)이고나머지73개채널은수신료수입이없으며또한유료채널59개중평균가액이유료채널평균인71원에못미치는채널이35개나되고A 그룹의경우평균가액이유료채널평균대비276%임. 개요앞에서서술한1가입자당특정채널별프로그램사용료의GROUP별집계내역을다시나타내면다음과같음.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2.7 케이블 TV 수신료 규제 방식의 변화 필요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2.7.1 INCENTIVE SYSTEM 에 의한 상한가 탄력적 적용 ; 계속 방법론.각개별TIER의특정채널별원가에다른INCENTIVE SYSTEM의방법론은다음과같음. 다만본INCENTIVE SYSYTEM은최상위TIER 만을그대상으로하는것이타당함. .Xi .n.X => 130% 이상인경우: 해당TIER 가격의20% 까지초과허용100% 초과-130% 미만인경우: 해당TIER 가격의10%까지초과허용 .Xi .n.X => INCENTIVE 없음. Xi : 특정TIER의구성채널i의채널별원가 .X : 총132 개유료채널의평균원가n : 총132개유료채널중특정TIER에포함되어있는구성채널수.결국채널별원가가높은채널이많이포함된TIER 상품의경우각SO에서해당TIER상품의가격을일정부분높게책정할수있도록하는SYSTEM을의미함. 실제적용예앞에서개별TIER별원가산정에서분석하였던실제TIER 상품중기본채널상품을예로위의분석을하면다음과같음. 구분ABCD유료채널수46 57 60 58 tier별공통원가7,727 8,169 8,390 8,058 고정원가1,642 1,642 1,642 1,642 프로그램사용료 합계(a)3,666 4,323 4,376 4,656 tier별 총원가13,035 14,135 14,408 14,357 적정이윤1,289 1,398 1,425 1,420 적정요금14,324 15,533 15,833 15,777 실제요금(월 수신료)15,000 15,000 15,000 15,000 평균프로그램사용료원가(b)2,760 3,420 3,600 3,480 INCENTIVE 비율(a/b)132.81%126.41%121.56%133.80% 옆에서보는바와같이총프로그램사용료합계대비평균프로그램사용료비율이130%를초과하는TIER A와D의경우는해당TIER 상한가격인15,000원의20% 초과를, TIER B와C의경우는10% 초과를허용하는방안이적극적용되어야할것임. ㈜평균프로그램사용료 원가 = 유료채널수 * 60 원(앞장의 전체 유료채널 평균원가 참조 ). 그외는 4.3.5 개별 TIER 별 원가분석 및 적정요금 분석 참조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 TV 원가분석 2.7.2 최소가격 규제제도 도입 필요성목적.실제원가MODEL을정립하여SO로하여금원가이하의최소가격상품판매를제한함으로써현재심각한경영위기상태에있는PP사업자의활성화를도모함. .현재PP사업자의경우전체채널의상당수가SO에송출을못하고있으며매출액이공시된총132개채널중실질적인유료채널은단59개정도임. .현케이블TV시장의구조상SO가원가이하의TIER상품을구성하여판매하는경우이의손실은대부분PP에프로그램사용료로전가되므로원가이하상품판매를제한하여야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하여각TIER별실제원가모델수립하고이를근거로각TIER별원가이하의가격으로판매하는덤핑판매를규제하는방안도입을적극검토하여야할것임. 1 추정을 위한 가정사항 3.디지털케이블 TV 원가분석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1.1. 주요가정사항 -디지털 서비스 한정 : Digital AV, VOD, PPV -디지털 서비스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바 본 분석에서는 각 서비스별 매출 및 원가추정을 통해 각 서비스 별 손익을 추정하여야 하므로 보다 정확한 추정 및 분석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대상을 위의 3개 주요 서비스로 한정하여 가정함 . 또한 기존 아날로그 서비스를 일정기간 병행하므로 디지털 TIER 상품은 고려하지 않음 . -프로그램 사용료율 및 전환율 -디지털 서비스는 실제 SO의 경우 기존 아날로그 서비스와 일정기간 병행하여 서비스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현재 케이블TV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가입자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따라서 최소한 향후 몇년간은 기존에 아 날로그 가입자가 아닌 신규가입자가 디지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 결국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향후 가입자 추정시 기존 아날로그가입자가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하여 가입한다고 추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프로그램사용료율은 케이블 TV업계및실제디지털투자를 준비또는 수행하고있는주요 SO가 타당하다고 판단 하는 수준인 30%-55% 을 가정한 후 이를 각 비율별로 원가추정함 -적정요금 및 손익사항 -적정요금은 원칙적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되나 케이블 TV업계의 경우 업계 특성상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프로그램사용료가 통상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가정되므로 통상적인 원가분석방법을 통한 적정요금산정을 불가능함.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서비스 개시후 5년차에 BEP가 되도록 하는 요금을 적정요금으로 가정함 . 이는 과거 대 부분의 SO가 회사설립 후 6년-8 년차에 흑자전환이 되었는 바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를 기 반으로 전환서비스를 가정하므로 투자개시후 6년,서비스개시후 5년차에 BEP가 되는 것으로 가정함 .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 TV 원가 분석 1.2. 세부가정사항 주요항목 세부가정사항 가입자수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에서 디지탈가입자로 전환됨을 가정 가입율 (전환율) .Digital AV 의 5개년 누적가입율은 다음 장 참조. .VOD 가입율은 Digital AV 가입자의 10%, 월 평균 hit 수 3회로 가정 .PPV 가입율은 Digital AV 가입자의 10%, 월 평균 hit 수 3회로 가정 프로그램사용료 각 서비스별로 가정하는 바 다음 장인 ‘ 5.3 Digital 원가추정시 가정 ’ 참조 . 서비스별 공통원가 배분비율 .각 서비스별 개별원가 ,요금,가입자수,외국의 요금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비율로 가정 Digital AV : 70%, VOD : 15%, PPV : 15% 설비투자액 .전송망 투지액중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부분은 투자액에 포함시키고 구분이 곤란한 부분은 매출액비율로 타 부문과 안분 . 설비투자액중 공통적인 설비는 공통비용으로 각 서비스별로 안분 . STB( 셋탑박스)의 구입비용이나 리스료등은 원가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함 . 이는 STB 의 원 가 부담분을 가입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여 SO의 손익에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임 . 기타변동원가 .감가상각비 매년 신규투자액은 연중 평균적으로 취득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 내용연수는 전송망의 경우만 10년이고 기타자산은 5년 가정 .인건비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인원을 충원하고 퇴직인원은 없으며 인금인상율 은 매년 5%가정 .유지보수비 각각의 투자액 대비 12%-8% 가정 .기타변동비용 기타변동비용의 경우는 2002 년 전체 SO의 실제 발생된 비용의 가입 자당 평균비용으로 가정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 TV 원가분석 2. 설비 투자 분석 1개 SO 당 추정가입자수 최소 17,098 가구/최대 34,195 가구에대한디지털채널서비스와 부가 서비스용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투자개시연도 투자액은 약 170억원 , 6 년간 누적투자액은 최소 221억원/최대 241 억원으로 추정됨 VOD Gateway VOD/ PPV 1,617,649 천원server App 편집SW Storage DB Sw Streaming Internet Router Interactive Server Return Path System 보안Combiner 기본운영System: 2,820,638 천원APC: 176,470 천원server SW .Headend System/CAS : 3,696,090 천원 .기본운영System: : 2,820,638 천원 .부가서비스: 1,617,649 천원 .미들웨어/스마트카드/POD : 1,419,134 천원 .기타: 12,514,911 천원총액: 22,068,422 천원Encoder: (14 개) 298,480 천원디지털방송NMS 50,440 천원server SWSwitch Headend System+CAS: 3,696,090 천원AD 114,344 천원MCS 1,013,070 천원server SW 암호화시스템server Storage DB 요금/정산관리SMS Remux(10 개) 452,600 천원아날로그방송server SW Storage DB CAS : 1,119,800 천원QAM(6 개) 185,870 천원Billing : 1,509,650 천원Settop 미들웨어/ 스마트카드/ POD :1,419,134 천원STB 기타: 12,514,911천원Return channel setup: 727,450 천원Cell 분할:1,148,985 천원EPG:300,000 천원Network 망:8,033,876 천원SI 표준통합: 1,134,518 천원Data 방송:2,304,600 천원기타461,486 천원 III. 케이블 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 TV 원가분석 3. 전송망 투자 내역 주요 SO의 전송망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평균한 것임 . 일반적으로 방송부문과 기타부문을 겸영하고 있는 대부 분의 SO의 경우 870mhz까지 투자하는 것은 디지털 방송을 위한 목적으로 간주됨 (예컨대 인터넷이 차지하는 망 용량은 전체용량의 최대 5%이하임). 그러나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추정투자액을 인터넷등 기타매출액과 방송 관련 부문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방송 해당분만 전송망 투자액으로 가정함 .이하에서는 주요 SO의 NETWORK망투 자 추정액을 평균하여 추정하고 이중 MSO1의 망 투자액을 세부적으로 검토함 . (단위 ; 천원) (주1)망 투자액 안분기준 (2002 년 매출액 기준 ) 구분계방송관련부문기타부문비고매출액788,697,857 645,446,950 143,250,907 2002년 전체SO 매출액비율임. 81.84%18.16% (주2)MSO1 의 추정투자 내역 (단위 ; 천원) 4. 디지털케이블TV 원가추정시가정및가정별적정요금산정결과3.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본용역에서Digital 원가추정은프로그램사용료와향후5개년간누적가입율에대한가정을통해추정및분석을하는바그가정은다음과같음 프로그램사용료DAV30%35% 구분VOD40%45% 누적가입율PPV50%55% DAV25% VODPPVDAV35% VODPPVDAV50% VODPPV가정3가정6가정1가정4가정2가정5위의가정하에서Digital 원가추정을통해산정한적정요금은다음과같음. 프로그램사용료DAV30%35% 구분VOD40%45% 누적가입율PPV50%55% DAV25%26,465 28,501 VOD2,409 2,628 PPV2,148 2,387 DAV35%20,838 22,441 VOD1,884 2,055 PPV1,696 1,884 DAV50%16,815 18,108 VOD1,503 1,640 PPV1,373 1,525 (단위; 원)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프로그램사용료DAV30%35% 구분VOD40%45% 누적가입율PPV50%55% DAV25%26,465 28,501 VOD2,409 2,628 PPV2,148 2,387 DAV35%20,838 22,441 VOD1,884 2,055 PPV1,696 1,884 DAV50%16,815 18,108 VOD1,503 1,640 PPV1,373 1,525 프로그램사용료DAV30%35% 구분VOD40%45% 누적가입율PPV50%55% DAV25% VODPPVDAV35% VODPPVDAV50% VODPPV가정3가정6가정1가정4가정2가정5III. 케이블TV 원가분석 위의 가정하에서 Digital 원가추정을 통해 산정한 적정요금은 다음과 같음 . (단위 ; 원) ㈜VOD와 PPV는 가입율 10%와 월평균 hit 수 3회를 가정 5. 제언 프로그램사용료DAV30%35% 구분VOD40%45% 누적가입율PPV50%55% DAV25%26,465 28,501 VOD2,409 2,628 PPV2,148 2,387 DAV35%20,838 22,441 VOD1,884 2,055 PPV1,696 1,884 DAV50%16,815 18,108 VOD1,503 1,640 PPV1,373 1,525 Digital 원가추정및적정요금산정결과5개년누적가입율과프로그램사용료에대한각가정별로적정요금추정액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단위; 원) III. 케이블TV 원가분석3.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 ㈜VOD와 PPV는 hit당임. 결론.전체SO의평균적인상황을가정하고추정한결과적정요금추정액은DAV는16,815원-28,501 원, VOD는1,503원-2,628 원, PPV는1,373원-2,387 원임. .현재케이블TV시장의현황, 전체SO의경영상황, 소비자만족도및선진국의Digital 추세등제반변수들을심층적으로고려한결과가정1(아날로그가입자가향후5년간누적하여25%가디지털가입자로전환가입하고, 각서비스별프로그램사용료율이각각30%,40%,50%인경우)의요금인DAV : 26,465원, VOD : 2,409원, PPV : 2,148원이적정한요금인것으로판단되며, 사업개시초기에는상기범주에서요율이책정되고향후경쟁의정도와가입율의변화(시장상황) 등을고려하여요금을규제하는것이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