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 Constitutional law, 憲法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Constitutional law,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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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미국 사회가 지키려는 최우선의 가치,

표현의 자유

최우선의 가치를 선언한

수정 헌법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은 그 이상의 상위 규범이 없는

최상위 법규범이다

-<헌법학원론>, 헌법의 규범적 특징 中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의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이며,

이것이 프랑스 헌법의 국시(國是)이다.

-프랑스 헌법 전문(前文) 中

 헌법이라는 이상과 제도는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권력자를

법의 규제 하에 두려는 정치 제도이다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中

1919년

 

독일 연방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현대헌법의 전형

바이마르 헌법

제 1장 제국과 주(州)

제 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1)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2)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초 국민주권을 선언

그러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브레히트 詩 <바이마르 헌법 제2조> 中

독일의 헌법 제 1조를

 

불안하게 바라본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그리고

1932년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권력이 된 

나치(Nache)

1945년

 

나치가 끝나고,

독일 헌법의 

제 1장 제 1조는

 바뀐다.

제 1장 제국과 주(州)

제 1장, 기본권

제 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제 1조 기본 인간존엄의 보호

•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 1장 기본권

제 1조 기본 인간존엄의 보호

•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1조

제 1장 제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