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국제기구 이해를 위한 필수작업

 역사의 큰 틀에서 본 국제기구 이해작업 (Understanding) 

 확실한 개념 정리 작업(Conceptualizing) 

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국제사회 해석 작업 (Analyzing) 

함께 생각해봅시다
빈곤(Poverty)이란?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
발전(Developmen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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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overnanc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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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를 통해 이해하는 국제기구
1.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법 인격(단체) 

2. 국제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주권국가, 국내단체, 공공기관, 종교기관, 사회적 기업 등등 

3. 국제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단체는? 
정부간 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비정부간 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유엔헌장 제8장 52조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
(the existence of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유엔헌장 제10장 71조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Q&A를 통해 이해하는 국제기구
4. 최초의 국제기구는? 
1865년 국제전신연합(ITU) 

5.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수는? 
약 2만개 (국제번역가연맹, 국제펜클럽, 국제투명성기구, 국제
천문학연맹, 국제커피기구 등 전 세계 국가와 시민 공동의 관
심사를 가진 주제를 거의 망라) 

6. 국제기구는 왜 생겨났는가? 
국제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uffer Zone으로서 무력충돌에 의한 문제해결 대신 이성적
인 판단(협력)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
역사의 큰 틀에서 본 국제기구
1. 중세시대의 몰락 
 -독일30년 전쟁(1618~1648년) 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정치가 
   신앙에서  분리되고, 영토적 주권국가가 등장

2. 강력한 주권국가의 탄생 
 -프랑스, 독일, 영국, 에스파냐 등 근대국가 형성 

3. 나폴레옹 전쟁(1797~1815)
 -유럽강대국 협조체제(Concert of Europe)의 탄생으로 ‘힘의 균형’ 

4. 합리적 계몽주의의 시대(1815~1914) 
 -인간이성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인간사회 진보에 대한 이상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차(1899) 및 2차(1907)
역사의 큰 틀에서 본 국제기구
5. 1차 세계대전 (1914~1918) 
 -참혹한 전쟁을 막기 위해 1920년 국제연맹 창설(국제기구1.0) 

6. 미국발 대공황(1929년)
 -급진 민족주의 부활 

7. 2차 세계대전 (1939~1945) 
 -국제연맹의 실패를 바탕으로 국제연합의 창설(국제기구2.0)

8. 동서냉전(1947~1990)
 -양극체제 하에서의 위태로운 유엔체제

9. 다자주의: 유엔시대의 등장(1991~현재)
 -회의외교(Conference Diplomacy)의 범람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본 국제기구
Government VS. Governance 
 
Governance란? 
"특정한 목표 달성(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비롯 시민사
회, 기업,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결
정사항의 집행과정”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r the 
process of how power is exercised) 

Good Governance란? 
"거버넌스를 통한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이 증진되는 과정" 
(transparency, effectiveness, participation)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본 국제기구
Global Governance 

“특정한 국제적 목표 달성(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비롯 정부간기구,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결정사항의 집행과정”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본 국제기구
국제이슈의 특징
Domestic issues vs. Trans-national issues (공간적 특징) 
Single issues vs. Multi-faceted issues (다면적 특징) 

예) Food(식량위기)에 대처하는 유엔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총괄기구(lead agency)이지만,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 세계식량계획,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국제농업발전기금, 유엔환경계획, 유엔산업개발기구 등 8개 관련기구가 실행기구(actors)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