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개혁 사례

오클랜드 지방정부

개혁 사례

현재 오클랜드 지방 정부 구성

현재 인구 통계

뉴질랜드 인구의 32%

– 다양한 지역사회

• 유럽 56%

• 아시아 18%

• 태평양 제도 14% 

• 마오리 족 11%

• 기타 (중동, 아프리카 등) 2%

1989년 이전 지방정부 구조

개혁의 핵심 목표

• 개방형 정부구조

• 명확한 정책 및 활동 목표

• 규제 및 서비스 기능 분리

• 정기 실적 평가 및 공공 책임 강화

•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에 정보제공

개혁 원칙

• 서비스 제공

• 이익 공동체 반영

• 운영 효율성 

• 상충되지 않은 목표

• 서비스 및 규제 기능 분리

• 책임 소재의 명확성 

• 커뮤니케이션, 협의, 및 서비스 경쟁체제

지방 정부 위원회

지방 정부 위원회의 주요 역할

• 지방정부의 수 축소

• 관리 및 기술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지방정부 육성

• 현존하는 이익 공동체를 기반으로 정부를 조직

• 지역 주민의 요구와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 정부 육성 

지방정부 위원회

• 다기능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 육성

• 지역사회의 공동 비용 및 혜택에 따른 지역 경계 설정

• 전 뉴질랜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잠정 위원회

• 중립적 기구로 지방정부의 통합 추진

– 최고 행정관리자 임명

– 중복 기능 문제 해결

– 새 조직의 구조 및 규칙 제정

– 선거구 문제 해결

–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주요 혜택

• 규모의 경제 

– 효율적인 자원 활용

• 지역 협력

– 효과적인 지역간 협력

–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역량 제고

• 공조

– 서비스 공유

• 전략적 접근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협력의 한계

• 필요한 규제 제정

• 해결 방법

– 오클랜드 교통 관리국 (ARTA), 오클랜드 지역 홀딩스 (ARH) 및 워터케어 서비스 (Watercare Services Ltd)

지역주의

• 오클랜드 광역 정부의 역할

– 대기 및 수질 관리, 성장과 발전 도모, 지역 공원 및 대중 교통수단 관리, 해안 및 해양 환경 관리, 자연 및  문화 유산 관리

• 책임

– 차세대를 위한 기회의 문을 열어두면서 현재 필요에 부응하는 지역 개발을 추진

오클랜드 교통 관리국 (ARTA)

• 대중 교통 계획 및 재정 지원 (버스, 기차, 페리)

• 오클랜드의 대체 교통수단 이용 촉진

– 토탈 모빌리티(Total Mobility), 워킹 스쿨버스 (Walking School Buses), 자전거 도로(Cycleways), 차량 함께 타기(Rideshare)

• 지역간 교통시설 조정 및 통합

오클랜드 지역 홀딩스 (ARH)

• 투자 관리 기구

– 주식(오클랜드 항구),부동산(오클랜드 시내 워터 프론트 토지), 다양한 금융 자산 (해외 주식 및 채권) 등 14억 5천만 달러의 자산보유

• 오클랜드 광역정부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 

– 주로 교통과 강우에 관한 자금 

오클랜드 워터케어 서비스 Ltd.

• 지역 수자원 공급망을 통해 오클랜드의  6곳에 수자원 공급 (메트로워터(Metrowater), 노스쇼어시, 유나이티드 워터(United Water), 로드니군, 와이타케레시)

– 와이타케레 산맥과 와이카토(Waikato)강 10개의 댐과 오네훙가(Onehunga)지역 대수층에서 하루 347천 ㎥ 의 물을 공급

• 지역 하수처리망은 하루 288천㎥ 의 하수를 처리

2007년 왕립위원회

• 오클랜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시 및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 및 지역 정부구조에 관한 장기 계획을 마련

• 2008년 12월 1일 까지 정부에 보고